지원자격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를 말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말합니다. 다만 유흥이나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소상공인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대출 방식이 있는데 이는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정책 자금 지원기관이 정부에서 받은 자금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고, 대리대출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미리 협약 되어있는 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방법이며, 상환도 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다만 대출 방식과 상관없이 같은 항목 내에 적용되는 금리 및 기타 대출 조건은 동일합니다.
자금 종류
상기 표에 없는 특별경영 지원자금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지원, 재도전 지원, 청년고용 연계자금, 위기 지역 지원 등의 특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금 지원이므로 별도의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 특화자금이란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운전)자금과 기계 및 설비 도입·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업종은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자금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기 표에 서술된 스마트자금의 4가지 지원 대상에 본인의 기업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스마트 자금 항목에 첨부된 신청안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는 ‘23년 신설된 지원방식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주관기관(투자사)이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한 후에 추천하면, 이에 매칭하여 정책자금을 추가 융자하는 형태의 지원방식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벤처·기술혁신 기업 등 기술 기반 기업과 대비되는 생활 기반의 소상공인으로 주관기관(투자사)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입니다. 일반자금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은 해당 학교를 졸업한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창업 생존율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1회의 신청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한도 및 대출 기한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와 일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거치·비거치 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금리의 경우 ‘23년도 3/4분기 정책자금 금리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금리조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시기
신청은 일반적으로 매월 첫째 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누어지며, 직접대출은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승인되면, 약정 체결 후 바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대출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 대출받는 형식입니다. 직접·대리대출은 대출 항목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제증명(예: 금융거래확인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부채 증명원 등)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자금에 대한 세부 설명이 부족한 부분 및 자신의 기업에 적용되는 대출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점이 생긴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항목에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거나,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57)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맞는 대출의 종류를 결정하시고 대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출 항목이 너무 다양하여 상세 설명이 미흡한 점 사과드리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